트럼프, 일론 머스크 갈등 원인과 7월 국내 증시 중요 변수는?

 

워싱턴, 7월 1일(로이터)에 트럼프와 머스크 불화 확대로 테슬라에 대한 우려가 가시화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7월 첫날 테슬라는 캡하락하여 시작하였고 둘의 불화 확대로 테슬라, 스페이스X 지원 위협까지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 기사

 

올해 초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하던 당시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 자문위원회에 참여하여 DOGE의 수장을 맡았고 트럼프는 머스크를 "위대한 일론 머스크"라고 칭하기도 했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화요일, 일론 머스크의 회사가 연방 정부로부터 받는 수십억 달러의 보조금을 끊겠다고 위협하고 머스크는 직접적으로 "America Party" 같은 새로운 정치 집단의 필요성을 언급한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불화의 시작은 ?  전기차 보조금 폐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공화당 주도의 정책 비전 속에서 전기차(EV) 보조금 폐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머스크의 테슬라를 정면으로 겨냥하는 듯한 정책적 발언과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는 망할 기업”이라고 폄하하였고 일론머스크는 트럼프의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을 둘러싼 격렬한 공개 논쟁을 하면서 그 둘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  이 뭐길래?

 

1. 빅 뷰티풀 빌(Big Beautiful Bill) 

2025년 중반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세금 감면 및 지출 법안을 지칭하는 말

 

2. 빅 뷰티풀 빌'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은?

 

• 세금 감면 및 지출 확대
• 국방비 증액, 특정 인프라 투자 등 정부 지출을 확대
• 전기차 관련 세액 공제 및 보조금을 철회하거나 크게 축소
• 에너지 정책의 변화: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 축소는 화석 연료 산업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

 

3. 주요 쟁점 은?

• 대규모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는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
• 부유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비판 

 

 

'빅 뷰티풀 빌'과 같이 대규모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경우,

부족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방법으로

1. 경제 성장률 증가 (주된 주장, 공급 측면 경제학) => 관세정책

2. 정부 지출 효율화 및 낭비 제거

3. 국채 발행을 통한 재정 적자 충당 (실제적인 방법)

 

이중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국채(Treasury Bonds)를 발행하여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수보다 지출이 많으면, 채권을 발행하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는 곧 국가 부채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영향: 국가 부채 증가는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을 늘리고,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빅 뷰티풀 빌'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 규모 비당파적인 감시 기관 및 의회 기관들의 분석에 따르면, '빅 뷰티풀 빌'은 향후 10년간 미국의 국가 부채를 수조 달러 규모로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 충당으로 국가 부채 증가 우려

 

미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추정기반 상원에서 논의 중인 이 법안은

FY2034년까지 국가 부채를 3조 9천억 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는 10년간 약 3조 3천억 달러의 적자를 추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관세 정책은 중요한 재원 확보 일환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가 세수를 늘리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며,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관세 수입만으로는 '빅 뷰티풀 빌'이 초래할 막대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빅 뷰티풀 빌'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펼치는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주요 동력 중 하나이며, 관세를 통해 세수 기반을 다각화하고 감세 및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국내증시 대비를 위한 중요변수

 

2024년 코스피는 2399.49로 잠을 마감한 이후 2025년 6.30일 3071.70으로 상반기 마감하며 약 28% 상승한 강세장이었습니다.

 

7월은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주요 포인트들은 상반기의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갈지, 아니면 숨 고르기 국면에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1. 2분기 국내 기업 실적 발표

2. 글로벌 경제 지표 및 통화 정책 변화 ( 연준(Fed)의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시장의 기대 )

3.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7월 29일)

4. 무역 정책 변수 미-EU 관세 유예 종료 (7월 9일)에 따른 관세정책 및 대한민국 관세협상

5. 중동 정세: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지속 여부

 

결론적으로 7월 국내 증시는 상반기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가 예상되지만 위의 중요변수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듯합니다. 

 

---